실업급여 신청방법 3단계 요약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모바일로 확대되면서 편의성이 좋아졌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에도 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 밑으로 맴돌고 있어 경제가 다시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사실 아직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플레 변수가 남아 있어 장담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다. 만약 부득이하게 실업상태에 있다면 해당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간단하게 해결하길 바란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수급자격은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많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침들이 있으니 꼭 꼼꼼히 파악해보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250% 파악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시간의 흐름대로 어떤 순서를 거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확대되면서 이제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고용보험APP' 과 '워크넷APP'를 설치한다. (PC는 ei.go.kr 로 가면된다.)

1. 필요서류 및 확인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다. 다만,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퇴사처리를 할 때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1) 이직확인서(사업주가 제출)
2) 고용보험피보험자상실신고서(사업주가 제출)

보통 처리되는 시간이 퇴사후 10일 정도 소요된다. 2020년부터 개편된 조항으로는 퇴사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면 회사에서 직접 제출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보험사이트에 가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신청'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를 눌러 조회해볼 수 있다. 이곳에서 수급자격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는지 확인하실 수 있다.

2. 구직등록 및 신청하기

구직등록을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활동이 필요하다.
1)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 워크넷 APP 또는 홈페이지 접속, 구직자 신청을 한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온라인교육을 들은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신청을 하셔야 한다. 이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도록 하자.

3) 관할 고용복지센터(플러스) 방문
이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셔야 한다.신청 서류는 2가지인데,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이다. 둘 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으며, 고용센터에도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양식대로 잘 작성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22년부터 실업자격인정 신청 모바일로 가능>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코로나사태 이후 다양화되면서 22년 1월 6일부터 수급자격인정 신청이 모바일로 가능해졌다. 다만,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만 모바일로 가능하고, 간단한 신분 확인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은 꼭 해야 한다는 점은 명심해두도록 하자.

✅ 지참해야 할 준비물 : 신분증 + 수급자격신청서

3. 실업급여(인정)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이다. 예전에는 매 1~4주 중 지정일에 고용센터를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했으나, 2021년도부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 실업인정 신청은 본인이 실업상태에 있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인데, 고용복지센터에서 발급받는 실업급여 수첩에 개인별 실업인정 신청일과 구직급여 지급액, 지급 차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보통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부터 2주 후 1차 실업인정이 되고, 이후 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실업인정은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재취업 교육 이수, 면접 증명서 제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 각 차수별 실업인정일이 다가오면 문자로 알람이 오고,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든 회차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더욱 간편해졌다.

실업인정을 위한 구직활동 증명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면, 워크넷이나 사람인과 같은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취업활동증명서, 이력서 제출 증명서, 면접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워크넷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 교육 이수 확인증 제출 등이 있다.

고용보험과 연계된 직업훈련 교육의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으로 상태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증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1차신청방법과, 그 이후 신청방법이 구분되어 안내되어 있으니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영상을 확인하면 된다.

실업급여 지급

각 실업인정이 승인되면 처음 입력했던 계좌로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처음 계좌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칠 때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납부할 것인지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니 꼭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국민연금 기간을 채워나가시길 바란다.

구직급여 지급 금액은 공식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과 상하한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60120원~66000원 사이에 있다면 그 금액에 급여일수를 곱한 만큼, 그렇지 않다면 상한액 또는 하한액에 급여일수를 곱한 만큼 구직급여를 수령하시게 된다.

본인이 수령하게 될 실업급여를 예상할 수 있는 모의 계산기가 고용보험사이트에 있으니,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에서 확인하면 되겠다.

실업급여 관련 이슈

새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훼손된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을 다시 높여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을 늘린 측면도 있지만 선심성 정책을 편 영향도 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근로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말그렇지만 실업급여 확대 등 ‘퍼주기 정책’으로 인해 건전성은 그전부터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상·하한액을 높였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최소 90일에서 120일로 늘렸다. 2020년에는 실업급여 월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지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혜택이 더 커진 것입니다. 보장성만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에는 눈을 감아 반복 수급자도 급증했습니다.

적립금은 갈수록 소진됐습니다. 2017년 말 10조2544억원이었던 적립금은 지난해 말 5조8188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나마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하면 -4조9000억원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까지 6년 연속 흑자를 냈다. 그렇지만 2018년 808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매년 대규모 적자를 거쳐 지난해엔 사상 최대 규모인 5조7092억원의 적자를 냈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확대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과 올 1월 확대된 대상으로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검증한 뒤 확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정부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정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2023년에는 자영업자까지 포함할 계획입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은 이미 지난해 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을 시작으로 올해 1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로 확장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금이 줄자 두 차례나 고용보험요율을 올렸다. 2019년 기존 1.3퍼센트(회사와 근로자 반반 부담)에서 1.6퍼센트로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1.8퍼센트로 인상하기로 정했습니다. 다만 인상 시기는 차기 정부 집권 후인 올해 7월로 넘겼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250% 파악하기

 

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 이대로 따라하시면 끝!